여야는 10일 부동산 정책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증시 정책, 청년 주거 문제 등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충돌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책 제검토가 민의를 반영한 조치라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입법에 국민의힘이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동산과 증시 정책 실패를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를 '국민 포기 정부'로 규정하고 전환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 여야의 부동산 정책 놓고 난타전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열어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한 것을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대통령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 주택 공급난의 원인으로 전임 정부와 국민의힘 탓으로 돌렸다.
한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 3년 간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악화됐다"며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3년을 허송세월했다며 뻔뻔하게 남 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비사업과 공공주택 절차를 2년 이상 앞당기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주택 공급을 외치지 말고 국회로 들어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실질적인 주거 안정 방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동시에 겨냥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주택시장 안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국민의힘이 주택법·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 등의 본회의 처리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오 시장을 향해서는 "정부 대책에 무조건적인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며 "인허가권을 쥔 주체로서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여론 수렴을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이후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등을 둘러싸고 약 4천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됐다며 "제도의 취지와 현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청년과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정책을 믿고 청약해 미래를 설계한 국민에게 사후적으로 조건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하는 분양사기"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정부가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자까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에 전가돼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결혼 페널티' 개선 과제 22건 점검한 것을 두고는 "지금 대통령이 걱정해야 할 것은 청년들의 결혼 부담이 아니"라며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기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 ISA 개편과 증시 정책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져
ISA 개편과 증시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치열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 대통령의 ISA 개편안 및 '주가누르기 방지법' 원점 재검토 지시를 두고 "청년과 개인 투자자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 결정"이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정부의 증시 정책 실패 증거"라고 공세를 폈다.
한 직무대행은 "ISA가 청년·서민·개인투자자의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기존 가입자의 선택권이나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 이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 관련해서는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인위적 주가 하락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선발표 후 번복', '졸속 국정'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국민께서 문제를 지적하는 데도 한 번 정한 정책을 밀어붙여야 한단 말이냐"고 반박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해 개인 투자자, 특히 청년층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우리 청년들은 정권이 만든 도박판에서 꿈과 재산을 도둑맞고 있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까지 주장했다.
ISA 개편 재검토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이제 와서 남 일처럼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했느냐고 따져 묻는다"며 "대통령이 정부에 할 말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에게 따져 물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 역시 정부가 청년의 주거 사다리에 이어 자산 형성 사다리까지 약화시키고 있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한 정책라인부터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폐버스 청년주택 아이디어를 거론한 국민의힘은 청년을 우롱하고 국민 농락하는 아무 말 대잔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과 사관학교 통합 문제, 노란봉투법 등 다른 현안까지 거론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 민주당, 폭염에 따른 민생 부담 완화 대책도 강조
한 정책위의장은 "폭염 여파로 주요 채소 가격이 상승하고 가축과 양식어류 폐사가 이어지면서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의 할인 행사와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을 언급하며 전기요금 누진체계 보완을 포함한 추가 지원책을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이른 추석에 대비해 농축수산물 수급과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여야는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책임 소재와 해법을 두고는 정반대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신속한 주택 공급 입법을, 국민의힘은 국정 기조 수정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어 향후 민생·경제 정책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