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 개선을 발표하자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들의 결혼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당정이 함께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이번 발표를 두고 현 정부가 기존에 강화했던 대출 규제를 다시 완화하려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년의 결혼을 가로막는 제도를 당정이 함께 바로잡겠다”며 정부의 ‘결혼 페널티’ 개선 방침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대출, 청약, 세제 등 청년층의 주거와 자산 형성에 영향을 주는 22개 ‘결혼 페널티’ 과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으로 인해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대표적인 개선 대상으로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소득 요건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 결혼 이후 2주택자가 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 문제 등으로 요약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내건 ‘결혼 페널티 No, 결혼 인센티브 Yes’ 공약도 재차 강조했다.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소득 증가로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높이고 ‘신혼계수’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결혼은 축복받아야 할 일”이라며 “그 결정에 불이익이 따르는 제도라면 마땅히 고쳐야 한다”며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 외에도 추가적인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스스로 강화한 대출 규제를 뒤늦게 완화하려 한다며 공세를 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결혼 페널티’를 만든 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권”이라며 “‘유체 이탈 화법’의 절정”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특히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을 거론하며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규제를 강화한 주체가 현 정부"라며 "신생아 특례대출까지 축소했으며, 본인들이 막아놓은 걸 이제 와서 풀어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청년 정책의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대출 규제 완화나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적인 금융시장, 노력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개혁과 주택시장 안정 등 구조적인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가 제시한 22개 과제 가운데 실제로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