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집값 상승과 주택 공급 부족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기간 주택 착공 물량이 급감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과거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 시절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대거 중단되면서 현재의 공급 부족이 초래됐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8일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시장은 남 탓 이전에 지난 5년 자신의 공급 성적표부터 돌아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오 시장의 재임 기간이 겹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의 주택 착공 물량이 10년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은 10년 평균 약 4만 가구였지만 2023년 2만7천 가구, 2024년에는 2만2천 가구에 그쳤다. 전체 주택 착공 물량도 3년 전과 비교해 65% 감소했다.
특히 오 시장이 2021년 취임 당시 제시한 ‘5년간 36만호, 매년 8만호 공급’ 목표를 삼았지만, 2022∼2024년 실제 착공 물량이 연평균 3만9천호에 그쳤다.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은) 약속한 물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의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도 다시 도마에 올렸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2025년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뒤 서울 집값 상승세가 본격화됐고 시장이 불안해지자 한 달여 만에 다시 지정했다며 정책 혼선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서울시가 개최한 부동산 토론회와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공급대책은 내놓지 못한 채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와 정부 세법 개정안 비판에만 열을 올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대규모 이주 수요가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노량진 등을 중심으로 약 1만 가구의 이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주비 지원이나 시기 조정 등의 대책 없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임대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공급대책에 서울시가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 논평을 냈다.
국민의 힘은 같은 날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현재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은 오 시장이 아니라 과거 민주당 시정과 현 정부의 규제 중심 정책에서 비롯됐다"며 “적반하장식 남 탓을 멈추라”고 반박했다.
이어 “반시장적 징벌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민간 임대 공급자의 손발을 묶고 주택 공급의 씨앗마저 말려버렸다”고 주장하며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의 책임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돌렸다.
국민의힘은 특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기간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됐고, 이에 따라 약 43만 가구의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며 "오 시장이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는 이처럼 훼손된 공급 기반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이 일시적인 주택 멸실을 불러올 수 있다는 민주당 측 논리에도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3년간 준공된 59곳의 정비사업에서 약 2만 가구의 주택 순증 효과가 나타났다"며 "정비사업이 도심 공급 확대의 핵심 수단"임을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의 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구상도 비판 대상으로 삼았다.
국민의힘은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돌아온 답이 고작 버스에서 살라는 것이냐”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버스가 아니라 제대로 된 집이다. 정부와 여당은 재건축·재개발 정상화와 규제 완화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조기 착공을 위한 후속 대책을 준비하는 가운데 여야가 현재의 공급 부족 책임과 재건축·재개발의 역할을 놓고 상반된 진단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