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친 장시간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공급 시기 단축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7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 동안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했으며, 관계부처 장관 등으로부터 지난 회의에서 지시한 신속한 공급 물량 확보 방안을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향과 부동산 조기 공급을 유도할 지원책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이날 회의에서는) 전폭적인 공급 확대와 이를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한 방안이 폭넓게 개진됐으며, 면밀한 검토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회의를 마치며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서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미국·남미 순방에서 귀국한 지난 3일에도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해 7시간30분 동안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당시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신속한 공급 실현 방법을 찾으라”며 기존 공급대책의 전면 재점검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후속 대책은 단순히 중장기 공급 목표를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착공과 분양 시기를 앞당기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공급 후보지 확보 방안으로는 군부대와 공공기관 이전 부지, 노후 공공청사, 저활용 국공유지 등을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용산어린이정원과 캠프킴, 태릉골프장, 과천 경마장,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등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LH 여의도 부지와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학교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꼽힌다.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환경 훼손과 주민 반발 가능성, 토지 보상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간에 공급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신규 택지 발굴과 함께 기존 사업의 인허가·보상 절차를 단축해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LH가 사업 일정을 공동 관리하고 개별 사업의 착공 목표와 책임 기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민간 주택사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PF 공적 보증을 확대하거나 브릿지론의 본PF 전환을 지원하고 건설사업자에 대한 특례보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예상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금융규제 개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주비 대출 규제를 일부 조정하거나 실수요자 중심으로 중도금·잔금대출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상대적으로 공급 기간이 짧은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도 후속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PF 보증과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LH 등의 매입약정 제도를 활용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위험을 낮추는 방식이다. 다만 전세사기 이후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진 만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등 임차인 보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총 13시간 30분 동안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진행하며, ‘전폭적인 공급 확대’와 ‘신속한 실행’을 거듭 주문한 만큼, 시장에서는 조기 착공과 인허가 단축 등 체감 가능한 후속 실행 대책의 구체적인 수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