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채해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형량이 부족하다"며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추가 처벌과 윤석열 정부 당시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서울고법 형사4-3부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사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무리한 수색 작전과 안전조치 미비, 지휘관으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등을 인정하며 "최소한의 공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박상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엄벌은 사필귀정이자 장병들을 사지로 내몬 지휘관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라면서도 "유가족의 아픔을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 구형량인 징역 5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라며 "현장 지휘관 처벌이 이번 사건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왜 수사단의 정당한 수사 결과를 뒤엎으려 했는지, 왜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사건 은폐에 개입하려 했는지 핵심 의혹이 남아 있다"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하며 수사 외압의 중심이었다는 의혹을 끝까지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번 실형 선고는 '임성근 구하기'가 얼마나 부당했는지를 다시 확인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과 권력 핵심부의 외압 및 은폐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도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징역 3년 선고는 책임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며 "유가족들은 여전히 깊은 답답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국가의 부름에 응답했던 한 청년이 무리한 작전에 동원돼 목숨을 잃었지만,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전 정권 역시 정권 보호를 위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가리려는 수사 외압을 자행했다"며 "임 전 사단장과 지휘 관계자들에 대한 더욱 엄중한 처벌과 함께 수사 외압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은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고 채 상병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모든 책임자가 온전히 처벌받고 사건의 진실이 완전히 드러나야 한다"며 "유가족과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