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을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민주당은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일방적 추진이라며 국회 결의안까지 발의하며 반발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7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미래 전장에 부응하는 정예 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국방개혁의 출발"이라며 "정치적 목적 운운하는 근거 없는 흔들기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공지능(AI), 드론, 사이버전, 우주전 등으로 전장의 양상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존 육·해·공군 중심의 장교 양성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모든 전장을 아우르는 융합적 사고와 합동작전 능력을 갖춘 장교 양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특정 집단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군 구조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개혁의 핵심"이라며 "일부 군종과 특정 학맥 중심의 폐쇄적 구조가 군의 다양성과 합동작전 역량을 저해해 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유린했던 군사 쿠데타의 역사를 성찰하고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장교를 양성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방개혁의 시대적 필요성을 외면한 채 '정치적 보복', '국방농단'이라는 정치공세만 반복하고 있다"며 "장병들의 헌신마저 왜곡하는 저열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재명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규탄 및 각 군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장교 양성체계 마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결의안에는 국민의힘 34명, 개혁신당 1명, 무소속 1명 등 모두 36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군사관학교를 군사 쿠데타와 연관 지으며 통합 필요성을 언급한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객관적 검증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적 효과와 총사업비, 비용 대비 편익, 정책 결정 근거 등을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는 치열한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