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검토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은 7일 잇따라 논평을 내고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구상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6일 관훈토론회에서 메가특구에 한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없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동시간 연장과 산업 경쟁력 사이의 인과관계는 확인된 바 없다"며 "정부 부처 간 이견이 드러난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용우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하며 "2023년부터 2025년 4월까지 반도체 연구개발을 이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례는 삼성전자 25건, SK하이닉스는 0건"이라며 "SK하이닉스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해 총 노동시간을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기간 반도체 실적을 보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며 "반도체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장시간 노동이 아니라 기술력과 경영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반도체특별법 논의 과정에서도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에 반대했으며, 예외 조항 없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국내 반도체 산업이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노동자 건강권의 최소 안전판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반도체 제조 현장의 유해물질 정보 공개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 52시간제마저 예외를 두면 그 부담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김 장관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일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노동시간 상한제는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를 재계의 요구에 따라 완화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첨단산업 경쟁력을 이야기할 때는 선진국을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서 노동조건을 논할 때만 중국을 거론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노동자들이 잔업과 특근에 내몰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최저임금 때문인데, 올해 책정된 최저임금(215만원)으로 생활해본 적이 있느냐"고 김 장관을 비판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정부가 메가특구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포함하려는 구상을 철회하라"며 "노동시간 규제 완화보다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존권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