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7일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 국민의힘이 협조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의 세제 개편을 '세금 폭탄'이라며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크게 줄었고 3기 신도시 건설도 지연됐으며, 관련 법안이 국토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와 공급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후속 대책을 점검하는 과정이었다"며 "이를 왜곡해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거론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공세"라고 꼬집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에 대해서는 "시장 변동성에 대한 지적은 가능하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주가조작'이나 '부정한 결탁'을 거론하는 것은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날 개최한 부동산 토론회를 강하게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토론회를 언급한 뒤 "정부 세제 개편이 전월세 대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며 "조정대상지역 내 일부 매입임대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내용을 모든 임대사업자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아파트와 조정대상지역 외 아파트의 공공지원 특례는 유지되며, 당정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의 주택 공급 절벽은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 착공 물량이 크게 감소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가용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장동혁 "부동산 위기 주범은 이재명 정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정권 1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11% 올라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며 "부동산 위기의 주범은 이재명 정부"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정부는 집값을 자극한 뒤 대출 규제와 세금 인상으로 국민 부담만 키우고 있다"며 "집값도 잡지 못한 채 국민만 힘들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한 그는 "부동산 세제 개편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54%,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는 52%로 나타났다"며 "국민은 더 이상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실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사실상 제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세금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을 키울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증세와 규제가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대출 규제 완화 등 공급 확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부동산 거래를 거론한 그는 "국민에게는 세금 부담을 늘리면서 정작 본인은 세금 인상을 피해갔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