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후속 공급 대책에 대해 정치권에선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급 확대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관련 법안 처리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세제 개편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 세입자를 외면했다며 전월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 야당을 배제하고 있다며 공개적인 협의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6일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공급을 외치며 공급 법안을 막는 국민의힘이 체이탈 화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는 반박을 제기했다.
◇민주당 "시가 212억 초고가만 5% 세율…국힘 '조세 강탈'은 과장"
2028년부터 적용되는 5% 세율은 과세표준 94억 원 초과분, 시가로는 약 212억 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용하는 '조세 강탈'이라는 표현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장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가 14억 원으로 상향돼 시가 약 20억 원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20억~30억 원 구간은 세 부담이 오히려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개편으로 과세 대상이 전체 공동주택의 상위 3.1%에서 2.3%로 줄어든다"고 강조하며, "증세가 아니라 과세 형평성을 회복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공급 대책도 총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며 "세제와 공급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9·7 공급 대책을 뒷받침할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핵심 법안이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진정으로 공급 확대를 원한다면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토위와 행안위는 물론 재경위, 정무위까지 참여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해 세제 정상화와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무주택 서민과 청년 세입자 위한 대책 부족해"
조국혁신당은 정부의 세제 개편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 세입자를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전월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대표는 청년 주거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과의 간담회 내용을 인용하며, "이번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계급 사다리의 중간 이상만 바라보고 만든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집 없는 40% 이상의 가구에는 이번 정책이 희망고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청년 가구의 82.6%는 세입자이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4분의 3도 청년"이라며 "정부가 발표할 공급·금융 대책에는 전월세와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이 최우선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매년 1%씩 확대해 전체 주택의 20% 수준까지 공공임대를 늘리고, LH 등 공공기관의 사업 목표도 공공임대 확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야당과 지방자치단체 배제하고 있다" 비판
국민의힘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야당과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달 개최한 국민대토론회에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부동산 유튜버 등은 참석했지만 정작 공급 정책을 집행하는 서울시와 제1야당은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야당 의견을 외면한 채 임대차 3법과 20여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밀어붙였다가 전세난과 집값 급등을 초래했다"며 "반대 의견을 듣지 않은 정책의 실패를 이미 국민이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 토론회에는 야당도 참여시켜 공개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