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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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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야,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 3명씩 추천...특검 선임 절차 본격화


 

여야가 어제(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위한 국민추천위 위원 6명을 각각 추천하며 특검 선임 절차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조두현·조기연 변호사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국민추천위원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인 조두현 변호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임관했으며,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춘천지검 속초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조기연 변호사는 서울시립대 국사학과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과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하상응 교수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시카고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김용관 변호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여 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최창호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장,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차진아 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헌법학자로, 2012년부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기본권 보장 등을 연구해왔다.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 브리핑에서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을 추천했다"며 "법관 출신의 공정한 판단 능력과 검사 출신의 수사 전문성, 헌법학자의 제도적 통찰을 두루 갖춘 인사들"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여야 추천 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추천하는 특검 후보 3명씩, 총 6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되며,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여야가 국민추천위원 구성을 마치면서 선관위 특검 선임 절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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