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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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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세금폭탄·ETF 특검” 공세...민주·진보 “허위 왜곡” 맞대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특검 도입까지 요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근거 없는 공포 조장"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장 대표는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증시 혼란의 원인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지목하며 "전문가와 금융당국의 우려에도 청와대가 정책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며 "로비나 부정한 결탁이 있었는지 특검을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자녀가 모두 미래에셋자산운용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장 대표는 "국정조사를 넘어 특검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경찰의 스타벅스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정부에 불리한 이슈를 덮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에 권한을 집중시킨 직후 벌어진 하명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병기·장경태 의원 관련 수사는 지연되면서 스타벅스 압수수색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뤄졌다"며 경찰 수사의 형평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기는 정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세제개편은 왜곡된 과세체계를 바로잡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시가 20억원 미만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시가 30억원 이하 주택도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며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완화되는 반면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만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과 관련해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하는 조치일 뿐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취학·직장·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는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공포 조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의 주장을 "허위 왜곡 선동"이라고 규정했다.

 

홍 대변인은 "시가 4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전국 주택의 0.4%에 불과하다"며 "이번 개편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제한적 보유세 강화 수준에 그친다"고 평가했다.

 

이어 "거주 1주택 기준 시가 20억원 미만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20억~30억원 구간도 세 부담이 감소한다"며 "이를 세금폭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대변하는 '국민'은 결국 전국 0.4%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뿐"이라며 "가짜뉴스와 허위 왜곡 선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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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임시조립주택 제도 전면 손질...지원부터 퇴거까지 전주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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