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을 '비상 상황'으로 공식 선언하고 약 7천700억원 규모의 감액추경과 강도 높은 재정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경기도는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 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이 시간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상당수 민생사업과 필수사업의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됐다"며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불과 2~3년 뒤에는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총 9천4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는 지방채 발행 한도인 9천460억원의 99.6%에 달하는 규모로, 도의 지방채 발행은 20년 만이었다.

또 각종 기금에서 5천588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전해 일반회계 등에 활용했다. 남북협력기금도 384억원 가운데 340억원이 통합계정으로 이전돼 현재 44억원만 남았다.

그러나 이 같은 재원 확보에도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가족돌봄수당,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등 다수 민생·필수사업의 마지막 3개월분 예산은 편성되지 못했다.

추 지사는 "올해만 약 7천700억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도는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세입 구조와 복지지출 증가, 신도시와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 비용은 부담하면서도 관련 세수는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적 불균형 등을 재정난의 원인으로 제시했다.
 

추 지사는 재정 정상화를 위해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과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회성·선심성 행사와 불요불급한 사업은 중단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반복적으로 추진된 연구용역과 민간위탁·대행사업도 전면 재평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지사 직속 참모조직과 실·국,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재정비해 중복 사업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소비세 확충과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의 합리적 배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 구조 개혁도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하기로 했다.

다만 추 지사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민생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필요한 곳에서 먼저 줄이고 더 큰 책임이 있는 곳에서 더 많이 감당하는 공정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미래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 재정 정상화의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