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력망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신설 송전철탑을 최대 40% 줄이고 민가 밀집지역의 지중화를 확대하는 등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을 내놨다.

입지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이익공유를 확대해 전력망 건설 패러다임을 '주민 수용성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5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전력망 건설 반대 지역 주민대표들과 제3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망 건설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제2차 간담회 이후 주민 요구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설명하고 정부·한국전력·주민대표 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국가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신규 송전철탑 설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존 송전선로와 신설 노선을 병합하거나 신설 노선끼리 통합하는 방식을 제도화해 현재 계획된 2169㎞, 철탑 4723기 규모의 사업을 최대 1200㎞, 2509기 수준으로 줄여 철탑 수를 약 4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민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중화도 확대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은 지중화를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제도에 반영할 방침이다.

입지선정 절차도 전면 개선한다.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실시하고, 입지선정 초기부터 주민설명회를 의무화한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 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회의자료를 공개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또 후보 경과대역을 원칙적으로 2개 이상 제시해 주민이 대안 노선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권역별 주민협의체를 운영해 지역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고시를 다음 달까지 전면 개정할 예정이다.

주민 지원 제도도 실효성을 높인다. 전력망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는 지원금이 실제 피해지역 주민에게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송전선 주변 마을에는 공동 태양광을 활용한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이 송전망 사업에 투자하면 일정 수준의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계통소득' 모델도 내년 상반기 도입을 검토한다. 아울러 송전선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비수도권 발전-수도권 소비' 중심의 장거리 송전 체계에서 벗어나 '지산지소형 전력시스템'으로 전환도 추진한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 시설을 발전 여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분산 배치하고, 호남권에는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확충해 송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전기요금제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통해 수도권 전력 집중을 완화하고 수도권 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실무위원회에서 최종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성환 장관은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망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신설 철탑 최소화와 투명한 입지선정,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원칙으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