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을 놓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4명을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위는 전체 후보 28명을 심사한 뒤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23기),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4기),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6기)를 최종 후보군으로 선정했다.

이번 심사 대상자 총 28명 가운데 여성은 2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김예영 부장판사가 제청 후보에 포함됐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최종 4명의 후보를 압축했다.

박은정 추천위원장은 이번 추천 과정에서 법률가로서의 전문성과 합리적 판단 능력,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신념, 시대 변화에 대한 통찰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추천위는 당연직 및 외부위원 10명으로 구성되며, 후보 적격 여부를 검토한 뒤 과반수 동의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추천된 4명의 후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문관 법원장은 부산 출신으로 1994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부산지방법원장에 취임했다. 김성수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 출생으로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역임했다.

또 김예영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창원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을 거쳤으며, 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아 사법행정 개선을 주장하는 등 개혁 성향의 목소리를 내왔다. 김정중 부장판사는 전남 나주 출신으로 1997년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릉지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후보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들 중 1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다만 앞서 올해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반년 넘게 지연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올해 1월에 김민기·박순영·윤성식·손봉기 판사가 추천됐다. 하지만 청와대와 대법원 간 견해차로 아직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두 명의 대법관을 동시에 제청하는 ‘동시 인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원들과의 접견 자리에서 “지난번 추천을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앞으로 합쳐서 잘해보겠다”고 언급한 것도 공개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관측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번에 대법관 제청과 임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직 시작 이후 첫 대법관 임명이기도 하다.

반면 제청이 또다시 지연될 경우 대법원 구성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노태악 전 대법관의 공석으로 대법관 1명이 비어 있다.

여기에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까지 맞물리면 대법원 3부는 심리정족수(3명)를 채우지 못하게 된다. 특히 최근 노경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되면서 재판에 참여하지 않게 되어 3부 인원이 이미 줄어들기도 했다.

대법원 소부는 4명으로 구성되는 만큼 추가 공백은 재판 지연과 운영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최종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두 대법관 인선이 동시에 이뤄질지, 혹은 또다시 지연될지에 따라 향후 대법원 구성과 사법부 운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