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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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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전 제주해경청장 위증 혐의 2차 강제수사

국회 국조 특위 고발 이후 청사 압수수색...내부 메신저 등 추가 자료 확보
2022년 기존 수사 결과 번복 직접 발표 과정 ‘윗선 개입’ 의혹도 규명 전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년 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한 2차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수사4부는 3일부터 이틀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2차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 전 청장이 사용한 컴퓨터와 제주해경청 홍보계장을 포함한 직원들의 컴퓨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홍보계장 등 일부 직원은 피의자가 아니며, 압수수색 대상물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박 전 청장의 내부 메신저 기록 등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의 강제수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달 16일 공수처는 해양경찰청 본청과 인천해양경찰서를 압수수색해 박 전 청장의 휴대전화, 업무일지, 이메일·메신저 내역 등을 확보했다. 박 전 청장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수사 결과 번복 과정과 관련 허위 진술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고(故) 이대준 공무원이 소연평도 남방 해역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이다. 당시 해경은 군 당국의 첩보와 이 공무원의 도박 채무 등을 근거로 들며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이었던 박 전 청장이 직접 브리핑을 맡아 “월북 의도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최초 수사를 지휘했던 윤성현 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박 전 청장이 브리핑 전날 “청장이 시켜서 한다”, “지금까지 수사해 본 적도 없고 수사의 ‘수’자도 모르지만 어쩔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수사 결과 번복 과정에 해경 수뇌부 등 ‘윗선 개입’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박 전 청장은 올해 4월 국정조사 특위에서 윤 전 수사정보국장의 주장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며 개입설을 전면 부인하기도 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박 전 청장이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위증 혐의로 고발했고, 해경은 지난달 16일 공수처의 수사 개시를 이유로 박 전 청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 공수처는 확보한 자료 분석과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박 전 청장의 진술 신빙성과 당시 수사 번복 과정의 외압 여부 등을 집중해서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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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임시조립주택 제도 전면 손질...지원부터 퇴거까지 전주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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