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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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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진보당·시민사회단체 “기후재난 대응·작업중지권 보장” 촉구

“폭염도 불평등”...‘불평등 현장 대장정’ 돌입


 

김종훈 진보당 대표와 노동자·농민·노점상 단체는 폭염은 취약계층의 불평등한 재난으로 규정하고 기후 재난 대응책 마련과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열질환자의 상당 수가 작업장과 논밭 등 야외 현장에서 발생하며 고령층과 야외 노동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폭염 피해는 노동자와 농민, 빈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불평등한 재난이라며 정부가 마련한 체감온도별 작업 중단 기준은 현장에서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한수 전국건설노동조합 사무처장은 "공사기간과 공사비 압박 속에서 건설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은 사실상 행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배달플랫폼노동조합 김정훈 배민분과장 역시 "배달을 멈추는 순간 생계가 끊기기 때문에 체감온도가 70도에 육박하는 상황에서도 일을 멈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중현 전국택배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도 "택배노동자의 작업 특성상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체감온도를 측정하기 어렵다"며 "폭염으로 작업을 중단했을 때 미배송 책임이나 용차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항아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사무총장은 "대부분 고령인 노점상들이 폭염 속에서 하루 10시간 넘게 장사하지만 냉방시설조차 갖추기 어렵다"고 했고,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비닐하우스와 논밭에서 농민들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지고 사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실질적인 폭염 대책과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해결책으로 △노동조합에 실질적인 작업중지권 보장 △작업중지에 따른 손실과 책임 전가 구조 개선 △고령층과 에너지 빈곤층 등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폭염 민생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불평등 현장 대장정'에 돌입하겠다"며 "배달노동 체험을 시작으로 노동 현장과 사회 곳곳의 불평등 현장을 찾아 당사자들과 함께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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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취약계층 보호 강화...기후에너지환경부, 현장 점검 시작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정부가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강화하며 현장 점검에 나섰다. 7일 오후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과 인근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폭염 대응시설 운영 상황과 냉방 지원 현황을 직접 살폈다. 정부는 폭염이 일상화되는 기후위기 시대에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현장 점검은 그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문래근린공원에는 지난해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통해 ‘물길쉼터’가 조성됐다. 물길쉼터는 바닥을 흐르는 물길과 냉각 기능을 갖춘 시설로, 공원 이용자와 야외 노동자 등 폭염에 취약한 시민들이 잠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다. 영등포구는 해당 사업을 통해 총 7개 공원에 물길쉼터와 안개형 냉각장치인 ‘쿨링포그’를 설치해 폭염 저감 효과를 높였다. 이 차관은 조유진 영등포구청장과 함께 물길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폭염 대응시설이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기후부는 폭염 대응을 위해 2022년부터 야외 노동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쉼터 128곳을 운영해 왔다. 올해는 폭염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