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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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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기록적 폭염에 한목소리...“국민 생명 보호 총력 대응” 촉구


 

여야는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해 정부의 총력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를 촉구했다. 다만 야권은 폭염 대응을 넘어 작업중지 의무화와 노동자 권리 보장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8월 1일 기준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14명에 달하고, 가축과 양식 어류 폐사도 급증하는 등 그야말로 재난 수준"이라며 정부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한 그는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층과 쪽방 거주자, 야외 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포함한 폭염 대책에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어제 경남 양산 기온이 42.5도까지 올라 122년 기상관측 역사상 최고기온을 기록했다"며 "폭염은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의 위험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재난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일 하루에만 온열질환자 96명이 발생해 올해 누적 환자는 1,889명, 추정 사망자는 14명에 이른다"며 "건설현장과 물류센터 노동자, 고령 농민, 냉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세심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은 권고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며 현장 점검 강화를 주문했고, 남부지역 가뭄과 관련해서도 생활·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폭염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장식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폭염은 가난하고 힘들고 나이 든 이들을 먼저 공격한다"며 "온열질환 산업재해 승인 인원은 2021년 25명에서 2025년 71명으로 증가했고, 재해의 71%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 옥외 작업 중지 지침은 여전히 권고에 불과하다"며 "폭염 중대경보 단계에서는 작업 중지를 권고가 아닌 의무로 격상하고, 작업중지권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 냉방장비와 그늘막 설치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하청 노동자 보호 의무 명문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진보당도 이날 폭염을 '기후재난'으로 규정하며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폭염은 잠시 지나가는 더위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권고만으로는 노동자를 지킬 수 없고 위험하면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작업중지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폭염·한파·폭우 등 기후재난에 대한 작업중지 범위 확대와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보장,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최저주거기준 개선과 그린 리모델링 지원 등도 함께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폭염 대응 강화를 촉구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31일 논평에서 "대한민국이 기록적인 폭염에 갇혔다"며 "폭염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재난"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와 관계 당국은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대응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 예방 체계를 가동해 국민이 안전하게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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