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범정부 차원의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외 마약류 반입을 차단하는 한편 휴가철·추석·핼러윈 등 마약류 범죄 취약시기에 클럽과 유흥주점 단속을 강화하고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도 집중 단속한다.
정부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마약류 사범은 매년 2만 명 이상 적발되고 있다. 마약류 사범은 2023년 2만7611명에서 2024년 2만3022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2만3403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전체 마약류 사범 가운데 20·30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약 60%에 달한다.
정부는 특히 최근 국내 반입과 압수량이 크게 늘어난 케타민에 주목하고 있다. 케타민 압수량은 2023년 43㎏에서 2024년 89㎏, 2025년 141㎏으로 증가했다. 온라인과 유흥가 유통은 물론 의료기관의 불법취급까지 케타민 유통 전 과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해외 유입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해 공항·항만·해상에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한다. 관세청과 검찰, 경찰, 해양경찰, 국가정보원 등은 국내외 관계기관이 보유한 범죄정보와 첩보를 공유해 고위험 여행자와 우범 선박을 선별하고 합동검색을 실시한다.
해양경찰은 수중드론 등을 활용해 선체 흡입구 등 선박 내부의 은닉 공간을 이용한 밀반입 수법에 대응한다.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추적, 위장수사 등을 활용해 해외 밀반입책과 국내 유통책까지 추적하고, 대검찰청 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APICC)와 해외 파견수사관, 관세청의 해외 세관당국 간 공조를 통해 해외 발송책과 공급조직도 현지 단계부터 차단할 계획이다.
휴가철과 명절을 앞두고는 클럽과 유흥주점, 외국인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검찰·경찰·지방자치단체·법무부 등은 마약류 범죄 신고 이력과 범죄정보를 분석해 단속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별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8월 휴가철과 대학가 방학, 9월 추석 연휴 전후, 10월 핼러윈 시즌에는 주말 심야 등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현장에서 마약류나 주사기, 비닐팩 등 범죄 정황이 확인되는 유류물을 수색하고, 확보한 수사단서와 점검 결과를 분석해 단순 투약자 적발에 그치지 않고 국내 밀수·유통조직에 대한 추적수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에 대해서는 온라인과 의료기관을 동시에 들여다본다. 검찰과 경찰은 다크웹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의 케타민 불법유통 정보를 실시간 탐지하고 전문수사팀을 통해 판매자와 국내 유통조직을 추적한다. 마약범죄를 통해 취득한 가상자산과 은닉재산에 대해서도 몰수·추징을 적극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기반 365일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 정보를 분석해 명의도용과 셀프처방 등 이상징후를 포착하고, 수면·진정 등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오남용 및 불법취급 의심 기관을 파악해 현장점검이나 특별사법경찰·수사기관 수사의뢰로 신속하게 연계할 계획이다.
또 케타민과 프로포폴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의료용 마약류 성분에 대해 처방량과 진료과목,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기획점검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 분야별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가동해 범죄정보와 첩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공조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타깃형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 기관의 전문 분야에서는 개별 집중단속도 병행한다. 주요 합동단속 현장을 적극 홍보해 마약류 반입과 유통 시도를 사전에 억제하고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