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후반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보임 문제를 두고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이 과방위로부터 고발당한 피고발인 신분이며, 전직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보임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현재 방송통신위원장 직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며 민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의원은 어제(30일) 과방위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전학 온 학생에게 집단 괴롭힘을 하듯이 자격이 없다는 기자회견을 한 데 대해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 판단하시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며 "피고발인 신분이라 과방위원 자격이 없다면 수많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도 자격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의원은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니라 국민이 선택한 국회의원”이라며 “민주당은 국회를 자신들의 소유물이나 장난감으로 여기는 의회독재적 마인드를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장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민주당이 법을 새로 만들어 일방 통과시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출범시키는 바람에 자동 해임됐다"며 "국민의힘은 이진숙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 '미디어' 단어 하나 추가한 택갈이 개편이라고 필리버스터까지 하며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그렇지 않고 새로운 기관이라고 강변해놓고선 이제와서 같은 기관이라고 자인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의 과방위 활동이 국회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진숙 의원의 과방위 보임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방통위원장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전횡 의혹 등 국정감사에서 검증받아야 할 사안의 당사자가 감사자가 되는 것은 국민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회는 이 의원을 국정감사 허위증언 혐의로 직접 고발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주식 보유와 관련해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며 "국회법은 이해충돌 신고와 회피를 규정하고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도 이해관계 있는 의원의 회피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 의원은 어떤 절차도 밟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심사 없이 보임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이해충돌임에도 이 의원은 객관적인 해명 대신 동료 의원과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정치공세만 펼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부적절한 과방위 보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도 이 의원의 과방위 활동은 부적절하다며 보임 철회를 요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을 유린하던 가해자가 '전학생 왕따 피해'를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윤석열 정부 당시 '2인 방통위'를 강행해 공영방송 장악을 주도했고,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감사원 주의 처분을 받았으며 배임 의혹과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판정까지 받은 인사가 피감기관을 심판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감사 허위증언으로 과방위에 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인 만큼 감사 대상이 심판석을 차지하는 모순은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상식과 공정을 무너뜨리는 이진숙 의원의 과방위 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