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요건 확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법안을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역사적 전환점이자 검찰개혁의 핵심과제로 규정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권력자를 비호하기 위한 무리한 방탄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의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닌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던 권력 집중을 끝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내달 3일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인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제도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당내 기구도 설치하고,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를 통해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야권이 문제 삼고 있는 공소기각 조항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한 직무대행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추가된 공소기각 사유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몸담았던 사법부의 기존 판례를 법률로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 정치 공세를 펼치는 것은 우리 정치의 후퇴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을 "희대의 악법"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말하는 '일하는 국회'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 삭제를 위한 도피로를 깔아주는 국회냐"며 "이 악법이 통과되면 머지않아 심각한 부작용이 드러날 것이고, 그때 민주당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지만, 범여권은 24시간이 지나면 토론을 강제 종료해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과반이 넘는 국민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데도 민주당은 민심을 거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소기각 조항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재임 중 대통령 재판을 중단할 수 있는 법원의 공소기각 관련 조항을 몰래 끼워 넣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밑장빼기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를 자행한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평범한 국민은 부실수사와 늑장수사의 피해를 입게 되고, 돈 없고 힘없는 국민일수록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함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를 민주당의 거수기로 만들겠다는 '국회 거수기법'"이라며 "국회를 더 말 잘 듣는 기계로 만들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경과하는 이날 오후 4시께 토론 종결 동의안을 처리한 뒤 범여권 주도로 법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