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노후교량에 대한 정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가 시급한 위험 교량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1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전국 공공 교량 가운데 안전등급 D·E등급을 받은 노후교량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조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위험 교량 57곳(E등급 4곳, D등급 53곳)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 민간 구조기술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됐다.

점검 대상에는 올해 5월 기준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 D·E등급으로 등록된 교량 115곳과 점검 과정에서 위험성이 추가 확인된 교량, 집중안전점검에서 위험 판정을 받은 교량 등이 포함됐다. 다만 철거 등 안전조치가 완료된 교량 25곳은 제외됐다.

정부는 즉각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한 E등급 교량에 대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1억 원을 우선 지원하고, D등급 교량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예산 지원과 함께 철거·신설·보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계별 안전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발주 단계에서는 유사 철거공사 실적을 갖춘 시공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안전성 검토를 의무화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도록 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전문 구조기술사의 안전성 확인을 거친 뒤 공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공사 중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충분한 관찰 시간을 확보한 뒤 드론과 CCTV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했다.

정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를 계기로 운영 중인 '서소문 고가 재발방지대책 TF'를 통해 해체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TF는 울산 화력발전소와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의 개선 과제를 종합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합동점검으로 예산 부족으로 위험에 방치됐던 교량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서소문 고가 사고의 교훈을 바탕으로 노후 구조물 철거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