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과 해킹으로 드론 전력을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 군의 드론작전사령부는 훈련과 예산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드론·대드론 대비태세를 신속히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공개한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정찰, 자폭 등 다양한 무인기를 개발하며 드론 전력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러시아·이란 등 친북 국가와의 기술협력, 서방 국가 대상 해킹 등을 통해 무인기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합참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인공지능(AI) 적용 등 첨단 무인기 기술개발을 지속 강조하고 있다"며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무인기 기술 발전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20년대 들어 무인기 생산 능력을 지속 확대해온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24년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한 무인기 성능시험은 최소 4차례 이상 실시됐으며, 군은 무인기 관련 시설을 중심으로 추가 시험 동향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방과학원 무인기 성능시험에서 전략정찰·다목적 공격형 무인기와 자폭형 무인기의 개발·생산 확대와 AI 기술 도입을 주문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자폭공격형 무인기 시험에서 무인무장체계와 작전 개념의 결합을 강조했다.
또, 올해 3월과 9월에는 무인항공기술연합체를 방문해 AI 기반 무인무장장비 고도화를 무력 현대화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통일부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북한이 무인기를 저비용·고효율의 비대칭 전력이자 적 방공망을 과부하시키는 핵심 전력으로 판단하고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에는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그 대가로 드론 핵심 기술과 현대전 전술, 전자전 대응 능력 등을 이전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축적된 실전 경험을 빠르게 흡수하는 반면 우리 군의 대응 역량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드론작전사령부의 훈련은 감소세를 보였다.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합참 및 각 군과 연계한 훈련은 14회로 지난해 32회보다 약 56% 줄었고, 자체 훈련도 221회에서 163회로 약 26% 감소했다.
예산도 큰 폭으로 줄었다. 드론작전사령부 일반회계 예산은 2025년 152억4500만원에서 올해 123억500만원으로 감소했으며, 2027년 요구안은 56억3100만원으로 더 축소됐다.
드론 획득 사업도 차질을 빚었다. 2025년 구매 드론 예산 약 85억2000만원은 중앙조달 구매 제한으로 전액 반납됐고, 2026년 약 29억원 규모의 예산 역시 부대 개편에 따른 사업 미추진으로 전액 반납될 예정이다.
유용원 의원은 "북한은 러시아 파병의 대가로 드론 기술뿐 아니라 현대전 전술과 전자전 대응 능력까지 빠르게 흡수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군은 조직 개편 혼선과 예산 삭감, 훈련 축소가 겹치면서 드론·대드론 역량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드론이 현실적인 안보 위협으로 다가온 만큼 국방부는 자폭드론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대드론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실전적인 합동 대응훈련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등 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