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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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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첫 회의부터 파행...이진숙 상임위 배치 놓고 여야 충돌

 

여야가 22대 국회 후반기 첫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상임위원 배치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 소지를 이유로 보임 해제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거친 적법한 배정이라며 맞서면서 회의는 개회 1시간여 만에 정회됐다.

 

국회 과방위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새로 배정된 위원 소개와 국민의힘 측 간사 선임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회의에 앞서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실관계와 의견을 명확히 구분해 발언해 달라"며 원만한 회의 운영을 당부했다.

 

여야 의원들도 전반기 과방위가 방송 현안을 둘러싼 정쟁에 치우쳤다고 자성하며 후반기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우주산업 육성 등 미래 산업 지원과 통신비 인하, 방송 공정성 확보 등 정책 중심의 상임위를 만들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회의는 시작부터 이진숙 의원의 과방위 배정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으로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과방위의 고발 대상이었던 만큼 향후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이끌었던 방송통신위원회를 감사하게 되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 재직 당시의 활동은 오는 10월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국회 윤리자문위원회 검토와 함께 과방위원 보임 해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도 "피고발인 신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해충돌이 핵심"이라며 "이 의원은 방통위원장 시절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심사해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이해충돌 지적을 받은 만큼 과방위 활동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발 사실만으로 상임위원 활동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해충돌 여부는 과방위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 마련된 절차와 시스템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이진숙 의원도 "과방위원 자격은 국민과 사법 절차에 따라 판단받을 문제"라며 "이해충돌 논란이 있다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과방위원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진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공방을 이어갔다. 일부 의원들이 다른 의원들의 과거 사건까지 거론하자 송기헌 위원장은 "동료 의원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며 수차례 회의를 정리했지만 갈등은 진정되지 않았다.

 

결국 이진숙 의원의 상임위원 자격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시간 이어지면서 이날 예정됐던 국민의힘 측 간사 선임 안건은 처리되지 못했고, 과방위 전체회의는 개회 약 1시간 만에 정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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