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은 집값 억제가 아니라 시장 안정과 거래 정상화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구 총리은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지 않는다며,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지원하고,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 보유에 대한 금융·세제 인센티브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달 초 발표 예정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정부는 합리적인 거래 정상화와 부동산 보유의 정상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아니었느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지 않다"며 "부동산은 용도에 따라 사는 집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여주고, 다주택자의 거주하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는 등 강약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거주용 1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드리고, 여러 채를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과 세제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국민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면서 정부가 거래와 보유를 합리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과거 언급한 '보유세 3배 인상' 발언 관련해서는 "꼭 세 배라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보유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예시로 이해해 달라"며 "과도한 세부담을 예고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수준에서 보유세 체계를 조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야당이 제기한 '징벌적 과세' 우려에 대해서는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면서 국민들이 징벌적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강화에 따른 임차인 부담 전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입자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월세 가격 상승에 따라 세액공제를 확대하거나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시장 안정 과정에서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어느 국민도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다음 주 발표되는 세제 개편안을 보면 정부의 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투자 유도 및 자본 유출 방지 제도 도입
이날 국회 재경위에서는 최근 변동성이 커진 국내 주식시장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구 부총리는 국내 증시에 대해 "특정 종목의 비중이 50%를 넘을 정도로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변동성이 커졌다"며 "정부는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서는 "해외로 투자 수요가 유출되는 것을 막고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반영해 1차 보완책을 마련했고, 필요하면 추가 보완을 통해 시장 변동성을 줄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산운용사별 발행 총량 제한, 당일매매 제한, 초단기 회전매매 차단 등 추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