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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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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찰, 장윤기 사건 계기 경찰관 가족 연루 사건 117건 전수조사...44건 이관 조치

경찰 내부 이해충돌 차단 목적...가족 관련 사건 상시 관리 체계 구축 추진
전북서 증거인멸 의혹까지 드러나...수사·감찰 사안은 시·도 경찰청 직접 담당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가족이 연관된 사건 전반을 점검한 결과, 전국에서 총 117건의 관련 사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44건은 이해충돌 가능성을 해소하고 수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 시·도 경찰청이나 다른 경찰서로 이관됐다. 경찰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내부 비리 차단과 수사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사는 이달 10일부터 22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사건 관계인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거나, 최근 3년 내 그 관서에서 근무한 경찰관의 배우자·부모·자녀 등 직계 가족으로 확인된 사건이다. 입건 전 조사 단계의 사건도 포함됐다. 이는 올해 5월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 내부의 심각한 이해충돌 문제와 증거 인멸 의혹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 장모 경감은 광산경찰서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현직 경찰관이다. 또 장윤기의 큰아버지도 전남 지역에서 중간 간부급 경찰관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초기 광산서 수사팀은 장윤기 부친에게 수사 정보를 여러 차례 유출하고, 리얼돌 등 핵심 증거물을 넘겨준 혐의를 받으며 큰 논란이 일었다. 이 사건은 경찰 내부의 이해충돌 방지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촉발했고, 결국 전수조사로 이어졌다.


전수조사 결과 확인된 117건 중 44건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즉시 다른 관서로 이관됐다. 이관되지 않은 73건은 폭행·음주운전 등 비교적 단순 사건이거나,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로 분류됐다. 경찰은 이들 사건도 매월 수사 적절성을 재점검하는 방식으로 상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비위 의혹도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전주의 한 파출소 소속 경감 A씨가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10대 아들의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폐기한 사실을 확인해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청은 이처럼 수사나 감찰이 필요한 현직 경찰 가족 관련 사건은 원칙적으로 해당 경찰서가 아닌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담당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경찰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관 가족 사건을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내부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윤기 사건 이후 국회에서도 친족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의 수사를 금지하는 ‘상피제’ 도입 법안이 발의되는 등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이번 조치를 통해 수사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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