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8일 검찰개혁과 공직선거법 판결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와 민생 대응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 중단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 방문 성과를 소개하며 "두 정상의 깊은 신뢰는 양국의 미래를 함께 여는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브라질과의 방산·항공·핵심광물·우주·식량안보 협력 확대와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 논의를 언급하며 "브라질과의 협력 강화는 첨단산업 핵심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의 새로운 동력을 더할 자원안보 외교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한 대행은 "민주당은 충분한 숙의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며 "국민의힘은 검찰의 권한과 국민의 안전을 동일시하며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치 파괴의 주범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권력을 오남용한 정치검찰"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국가 수사 총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이 수사 쇄신 TF를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로 개편한 점을 언급하며 부실 수사와 외압·은폐 의혹 규명, 외부 통제 강화, 피해자 보호 확대 등 실효성 있는 경찰 개혁을 촉구했다.
민생경제 대응도 강조했다.
한 대행은 브라질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직접 주재한 사실을 언급하며 "민생을 지키는 일에는 국경도 시차도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동발 유가 상승에 대응해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유지, 담합과 매점매석 단속, 계란 수입 확대와 고등어 추가 직수입 등 정부 대책을 소개하며 "민주당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의 책임을 촉구했다.
전 부대표는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고, 오세훈 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기준을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거짓말의 대가를 국민의힘이 통째로 치러야 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또 "윤 전 대통령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질 것인지 계속 거짓의 편에 설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찰개혁 추진을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형사사법 체계를 뒤집어놓고 부서 하나 만드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두려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려는 것 아니냐"며 "피해자 보호 확대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강화도 본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실험실의 쥐로 보이는가"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이 현실이 되면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선거비용 반환 공세를 반박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재개를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우리 당의 397억원 반환을 이야기하지만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434억원을 반환해야 할 상황"이라며 "사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당장 속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에는 신속한 재판 원칙을 적용하면서 민주당 사건은 무기한 보류한다면 명백한 불공정"이라며 "재판 속개가 공정이고 정의"라고 강조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과 전산 조작 의혹을 거론하며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 사무총장은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2024년 총선 전산 조작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지방선거만의 문제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와 제기된 의혹 모두를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