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두 명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송파구 선관위 선거담당관 A씨와 선거1계장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들이 선거 당일 특정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질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투표소에서 추가 투표용지 지원 요청이 접수됐는데도 이를 묵살하거나 즉각 대응하지 않은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입건은 고발 사건을 조사해 온 기존 흐름과 달리, 합수본이 자체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새롭게 포착해 직접 입건한 첫 사례다.
또 합수본은 송파구 선관위 산하 일부 투표소에서 동일한 일련번호가 두 장의 투표지에 중복 기재된 정황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28일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 2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투표율과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합수본은 지방선거 당시 지역 투표소를 관리한 선관위 실무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선거관리시스템의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을 포착했다. 원래는 오입력 발생 시 상부 보고와 결재를 거쳐 수정해야 하지만, 일부 실무자가 이를 무시하고 허위 숫자를 입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합수본은 이달 23일부터 중앙선관위와 송파·강남·서초구 선관위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서버 자료 확보에 시간이 걸리면서 주말 동안 압수수색을 일시 중단했다가 어제 월요일부터 다시 진행 중이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통계 조작이 발생한 경위와 범위를 규명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한편 송파구에서 이번 지방선거 당시 전체 선거인 수는 56만5368명, 본투표용지 인쇄 매수는 약 28만2000장으로 50%에 그쳤다. 하지만 실제 본투표 참여 유권자는 23만9910명이었다. 전국에서 지선 때 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50곳이었으며, 그 가운데 송파구는 15개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가 실제로 부족했던 것으로 선관위는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