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7.6℃
  • 흐림강릉 18.8℃
  • 비서울 18.8℃
  • 비대전 17.7℃
  • 흐림대구 20.2℃
  • 구름많음울산 19.5℃
  • 구름많음광주 22.0℃
  • 흐림부산 22.4℃
  • 흐림고창 20.6℃
  • 맑음제주 22.7℃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흐림금산 18.6℃
  • 흐림강진군 21.7℃
  • 구름많음경주시 18.4℃
  • 구름많음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메뉴

경인뉴스


여주시, ‘체납 30일 이내 종결제’ 도입

각 지방자치제들이 고액 체납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고액체납자는 고액 세금을 장기간 미납한 사람을 의미한다. 경기도 또한 지방세의 성실 납부 문화를 확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여주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집중관리하고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3차 보고회’를 진행했다.

 

김광덕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보고회에서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역발전의 중요한 재원”이라면서 올해 90%미만 징수율 부서 및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원인을 분석하고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징수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 할 것을 주문했다.

 

여주시는 ‘올해 체납 30일 이내 종결제’​를 도입해 납기 전 사전안내부터 독촉, 재산조회, 압류까지 신속한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고액 · 장기 체납사건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협업회의를 통해 압류 · 공매 · 분납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CPTPP 가입에 어업계 우려 확산...황종우 “수산업 피해 최소화 방안 검토”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 지원 축소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어업인 단체와 협의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12일 부산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CPTPP 가입이 국내 수산업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충분히 우려하고 있으며, 어업인 단체와 다각도로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CPTPP 가입에 따른 수산업 피해 규모 산정의 적정성과 수산보조금 축소 가능성,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유지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CPTPP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를 두고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이익은 연관 산업의 생산유발 효과까지 포함해 확대 산정한 반면, 농수산업과 임업의 피해는 직접적인 영향만 반영해 축소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업별 경제적 효과가 균형 있게 분석됐는지 재검토하고,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황 장관은 "관련 부분도 현재 전문가를 통해 연구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