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여야가 선거보전금 반환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이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이전부터 이미 대통령 자격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사과와 대선 선거비용 보전금 397억 원을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 없다'는 두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짓으로 국민을 속여 대선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인정한 판결"이라며 "국민의힘은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 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2심, 3심을 이유로 시간 끌기에 나선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미 수석대변인도 별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있다'며 항소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반성 없는 오만과 현실 부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유권자의 알 권리와 올바른 의사결정을 훼손한 중대 범죄를 법원이 인정했다"며 "항소를 앞세워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태도는 국민 분노를 키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도 국민의힘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춘생·차규근·강경숙 의원은 공동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이 법원 판단으로 확인됐다"며 "거짓에 기반해 지급받은 선거비용 보전금 397억 원을 국고로 반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을 후보로 공천한 국민의힘 역시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남아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도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이 내려진 만큼 후속 재판을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 역시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사법 정의는 누구에게나 같은 속도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앞에 성역은 없으며 책임 앞에도 예외는 없다"며 "민주당도 법치의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