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주택시장 안정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사례를 거론하며 “우리나라도 부동산 가격이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과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제한된 토지에 비해 수요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수요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나아가 사안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정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써왔다. 묘하게도 국민들 사이에는 '어떤 유형의 정권이 들어서면 오르더라'는 인식이 진리처럼 인식되기 시작한 면도 있다"고 말했다.
가격 결정 요인마다 정책적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이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늘릴지가 마땅치 않다. 그린벨트를 풀려고 하면 인근 주민들은 왜 좋은 땅을 훼손하느냐며 반대한다"며 "일부는 훼손해서라도 집을 짓자는 입장도 있고, 어쨌든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했다.
이어 "조세 제도 역시 영향을 미치는데, 특정 영역에서 수요를 억제하거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조세제도를 활용하는 건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예외적 상황이긴 하다"며 "그래서 조세 제도를 통해 수요·공급에 관여하는 게 정당하느냐는 논쟁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또 금융정책에 대해서도 "금융기관 대출 여력은 국민들의 것이기에 금융은 반쯤 공적인 것"이라며 "누구에게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줄 거냐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돈을 벌기 위해 집을 사는 데 금융을 활용하게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를 위해 금융을 활용하고 집값이 올라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기도 한다"고 진단했다.
◇ “이해관계 조정이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
이 대통령은 "이런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정치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올라오곤 한다"며 그런데도 결국 공직자들이 이를 책임지고 정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간극이 생겼을 때 최종 결론에 이르게 하는 힘이 권력이고, 그걸 하라고 공직자들을 뽑거나 임명하는 것"이라며 "필수적으로 불만이 따르고 심한 반발도 있다. 그러나 비난이나 저항, 갈등을 감수해야 될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이런 일을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 뽑은 것 아니겠나"라며 "권한을 행사하면 그 권한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다. 공직자의 최대 덕목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보유세 강화 대체적 동의…어느 정도와 범위인지 중요"
또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지만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부자를 존중하지 않는다. 부정부패나 비정상적 루트로 부자가 된 사례가 많아 그랬던 것 같다"며 "이제는 사회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부자가 돼 비싼 집에서 높은 세금을 내는 사람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을 많이 하되, 그에 대한 존중 역시 지금보다 강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 참석자는 "보유세의 경우 사실 소득세적인 성격이 있다. 집값이 오른 만큼 더 (높은 보유세를) 매기는데 여기에는 양도세를 당겨서 내는 측면이 있다"며 "양도세를 매길 때 보유세 증가분은 삭감해주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세 (증가분을) 필요 비용으로 인정해주자는 말씀이신데, 일리 있는 얘기 같다"며 "(세금을 내면서) 덜 억울할 것 같다.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답했다.
공급정책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의 경우 과거처럼 8평, 12평 등으로 지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것을 상상하는데, 이제는 방침이 바뀌어야 한다"며 "역세권 중심으로 고품질 아파트를 건설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주거 사다리가 필요한데 그거는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임대 주택을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 방향으로 비중을 조절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재개발의 경우 용적률을 올려주면 주택 시장에 안정에 도움이 될지, 반대로 집값 폭등의 유인이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