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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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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원복귀 결정...선관위 특검 추천 절차도 의총 추인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구성한 국회 상임위원회 복귀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여야가 합의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별검사 법안을 추인하면서 7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1일 의총에서 남은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락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오전 당내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한 뒤, 같은 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의 행태에는 못하고 강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상임위 현안 대응을 위해 원구성 복귀를 추인했다"고 밝혔다.

 

남은 상임위원장직을 기존 합의대로 모두 수락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며 "변동은 없다"고 답했다.

 

의총에서는 정보위원장직을 전반기 1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직을 후반기 1년 동안 국민의힘이 맡는 방안을 민주당과 협의 중이라는 내용도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야가 합의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선관위 특별검사 추천 절차도 의총에서 추인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과 합의한 특검법과 관련해 수사 대상과 범위, 수사 기간 등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다"며 "합의서에도 그 부분이 명기돼 있다"고 설명했다.

 

의총에서는 장동혁 대표 등을 중심으로 수사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일부 의원들은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과 재외국민 투표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당의 입장을 협상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원내지도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 범위가 확정될 때까지 합의안 추인을 미루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원내지도부가 "향후 협상 과정에서 보다 명확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하면서 최종 추인이 이뤄졌다.

 

정 원내대표는 "합의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며 "오늘은 특검 추천 절차에 대해서만 합의한 것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국회 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 후보를 추천한다.

 

국민추천위원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하는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되며,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각 추천받은 후보 가운데 협의를 거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추천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두 기관에 후보 재추천을 요청하기로 했다.

 

여야는 특검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했으며, 수사 대상과 범위, 수사 규모, 수사 기간 등은 추후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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