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27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 이상으로 편성하는 방향에 공감했다. 또 대규모 지출 구조 조정과 미래 투자 확대도 병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예산 편성 기조와 주요 재정 투자 방향을 논의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800조원 플러스알파(+α) 수준으로 전망되며,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국세 수입도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특히 약 50조원 규모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동반한 예산 편성”이라며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사업 수의 10%를 조정해 확보한 재원을 전략적으로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추가 세수가 발생하더라도 비효율·저성과 사업을 그대로 둘 수 없다”며 재정 효율화 기조를 강조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로 늘어날 추가 세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이를 청년 세대, 성장 동력, 지방, 인재 교육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여당은 예산을 국가 미래를 좌우할 전략적 투자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27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전 과정을 주도하는 첫 예산”이라며 “대한민국 미래의 골든타임을 살릴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지방 주도 성장, 민생 회복과 양극화 완화, 재난 대응 등을 핵심 편성 방향으로 제시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지방 주도 성장과 주택 공급, 청년 일자리, 기후위기 대응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분야에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지방 우대 원칙을 예산 편성의 핵심 기조로 제시했다.

박 장관은 “내년 재정 운용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지방 우대 원칙을 전면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회 원 구성 지연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입법부 의견 수렴이 제한된 점은 지적됐다.

박 장관은 “국회의장에게 국회 의견을 공식 요청했다”며 “내년부터는 상임위 의견을 편성 단계부터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와 여당은 ‘대규모 예산 확대-강도 높은 구조조정-미래 투자 재배치’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2027년도 예산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