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채해병 사건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를 이어가기 위한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을 위한 공안정국 연장"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오는 24일 종료 예정인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대통령 승인 절차를 거쳐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특검 수사는 다음 달 23일까지 이어진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특검 수사 대상으로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을 기존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법조경력 5년 이상의 특별수사관 가운데 최대 10명을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종합특검이 수사·기소 과정에서 기존 3대 특검의 결정이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은 해당 특검과 협의하도록 했다. 또, 종합특검의 요청이 있을 경우 3대 특검이 사건기록 등본 제공과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제안설명에서 "검찰청이 어떻게 내란에 가담했는지, 도이치모터스 사건 은폐에 공무원이 가담했는지 등을 규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2차 종합특검은 국가안보실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 대통령실 예산 불법 전용 의혹 등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거뒀다"며 "감사원 감사 부실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 등 남은 의혹의 실체적 진실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 의혹이 산적한 상황에서 시간을 이유로 특검을 멈춰 세울 수는 없다"며 "내란과 관련된 한 톨의 의혹도 남기지 말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방침에 대해서는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여야나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라며 "국민의힘은 헌정질서와 국민을 선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개정안을 처리해 내란을 끝까지 단죄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특검 연장이 정치적 목적의 수사 장기화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규탄대회에서 "원 구성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법사위를 거쳐 특검 연장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을 무시한 입법 독주"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연장안의 본질은 야당 탄압을 위한 공안정국 연장이자 이재명 정부의 내로남불"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겠다면서 자신들이 주도하는 특검에는 보완수사를 이유로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종합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17건 가운데 11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65%에 달한다"며 "무리한 영장 청구와 검사 차출로 민생 사건 수사까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며, 첫 토론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특검 수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등 범여권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21일 오후 종결동의안을 의결한 뒤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는 21일 본회의 표결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야를 향해 "원 구성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민생을 위한 국회 운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조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까지도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앞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의 책무는 어떤 이유로도 멈춰서는 안 되며, 국민께 온전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원 구성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국회의장은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갖고 여야의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다시 한번 양당에 간곡히 요청드린다. 신속한 협의를 통해 국민께 책임 있는 결과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