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2차 종합특검 연장과 검찰개혁, 경제·안보 정책 등을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해 내란과 국정농단 의혹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야당 탄압 공안정국 연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특검을 시간을 이유로 멈춰 세울 수는 없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정해진 날짜에 맞춰 특검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구속,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의 수사 진행 상황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중단 및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3주기를 맞아 고인과 유족께 송구함을 전하며, 방해에 흔들림 없이 내란 진상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개혁 입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 직무대행은 "내일 정책의총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원칙 아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오는 10월 2일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제헌절 기념식 불참과 부정선거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직무대행은 "장동혁 대표가 제헌절 기념식 대신 거리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했다"고 지적하며 "재검표도 미루고 본회의와 상임위를 보이콧하면서 특검까지 반대한다면 세비라도 반납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관련 SNS 발언 논란에 대해 "대통령은 당원으로서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이 당헌에 명시돼 있다"며 "공개적인 의견 개진을 당무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재판을 언급하며 "정치적 압박이 아닌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제정책과 특검, 안보 정책을 집중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민의 이자 부담이 5조1천억 원 늘었다"며 "정부는 예산 800조 원 시대를 선언하면서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지적하며 이재명 정권 1년 동안 국민은 가난해지고 자영업은 무너졌으며 청년 일자리는 절벽이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군의 전문성 약화와 정치화 우려를 들어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국민적 논의 없는 졸속 정책이라며 반대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 대관련해서는 "정치 특검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추천 국민특검을 통해 선거 관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무리하게 레버리지 ETF를 도입해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며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연장 추진을 야당 탄압을 위한 공안정국의 연장이라고 비판하며, 검찰에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요구하면서 특검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향후 검찰개혁 입법, 경제정책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