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조에 맞춰 부동산 투기·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가격 담합, 허위 거래 신고, 불법 중개, 부정 청약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잇따르면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현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검찰이 직접 전담 조직을 꾸려 투기 사범에 대한 책임 수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검찰청은 최근 전국 검찰청에 업무 연락을 보내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검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각종 범행이 여전히 빈발하고 있으며, 농지 투기·재건축 비리·전세 사기 등도 지속되고 있어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전국 60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전담 검사와 수사관 총 206명을 지정하도록 했다. 부동산 투기 사건이 접수되면 이 전담 인력이 사건 초기부터 기소·공소 유지까지 모든 단계에 관여하는 ‘책임 수사 체제’를 운영한다. 단순한 수사 지시를 넘어,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해 죄질이 불량한 범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소하고 재판에서는 고액 벌금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불법 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검찰은 위법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해 자격 정지·취소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부동산 사건의 원활한 수사를 위해 경찰과의 수시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기법 교육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달 1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경제 대전환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만큼, 검찰의 이번 조치는 투기 억제와 시장 교란 행위 차단을 위한 강도 높은 대응이라는 평가다. 부동산 시장의 불신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경찰·지자체가 함께 움직이는 ‘전방위 대응 체제’가 본격 가동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