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가 반도체·배터리·첨단소재 등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국가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처벌 강화와 경제안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만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2.5%가 기술 유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62.6%로 절반을 크게 웃돌았고, 심각성 평가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8.6점으로 집계됐다. 기술 유출 사건을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도 86.5%에 달해, 국민 인식 속에서 기술 유출 문제가 이미 현실적 위협으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었다.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도 명확했다. 응답자의 91.4%는 “미국·중국처럼 경제안보 차원의 법체계를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방식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7.8%에 그쳤다. 경총은 “한국은 기술 보호·육성을 위한 개별 법률에 처벌 규정이 포함된 구조지만, 주요국은 기술유출 억제를 위한 별도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처벌 수준에 대한 요구는 더욱 강했다. 응답자의 90.7%가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현행 유지(5.3%)나 완화(3.2%) 의견은 미미했다. 기술 유출의 심각성을 크게 인식할 수록 처벌 강화 요구도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했다. ‘매우 심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 97%가 처벌 강화에 찬성했다.

징역형 외에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징벌적 제재에 대해서도 90.6%가 찬성했다. 범죄로 얻는 이익보다 벌금·몰수액이 훨씬 크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90.6%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경총은 “기술유출 범죄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걸려 있어 징역형만으로는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피해는 ‘추격국가와의 기술격차 축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53.0%)였다. 이어 △국가 안보·공급망 안정성 위협(19.5%)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16.4%) △핵심산업 쇠퇴에 따른 일자리·세수 감소(10.0%)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내 핵심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2021년 9건에서 2025년 33건으로 급증했다. 2020년 이후 누적 경제적 피해 추산액은 23조원에 달한다. 반면 한국의 기술유출 최고 형량은 6년 4개월에 불과하다. 한편 해외 주요국에서의 기술유출에 대한 범죄자 심판을 살펴보면 미국은 항공기 엔진 기술 유출에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중국은 국가기밀을 외국 정보기관에 판매한 엔지니어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