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정치권은 헌법 정신과 국민주권의 가치를 강조하면서도 개헌과 국회 운영을 둘러싼 입장 차는 뚜렷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모두의 헌법으로 대전환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며 국민참여형 개헌 추진과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 등을 제안했다.

조 의장은 "제헌절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돼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며 "이는 단순히 쉬는 날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헌법의 상징성에 걸맞게 제헌절의 위상을 높인 역사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정사가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켜온 역사라고 강조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한 조 의장은 "국민이 국회를 지켰고, 국회가 헌법을 지켰으며, 헌법이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민주주의의 위대한 이정표로 헌정사에 새기겠다"고 밝혔다.

개헌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87년 헌법은 40년 가까이 국가 시스템을 지탱했지만 AI 대전환, 기후위기, 초고령사회 등 시대 변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헌법 지체'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조 의장은 "2027년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임기 내 10차 개헌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조 의장은 이를 위해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디지털 플랫폼 '(가칭) 모두의 헌법'을 구축해 국민참여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헌 과제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권력구조 개편, 선거관리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측 최고인민회의를 향해 조건 없는 '남북국회회담' 개최도 공식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제헌절 정신은 일방적 국회 운영이 아닌 '토론'과 '합의'라고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은 치열한 토론과 타협 끝에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확정됐다"며 "우리가 오늘 기려야 하는 것은 제헌절이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토론과 합의의 제헌절 정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장악한 22대 국회는 원 구성부터 일방적인 통보로, 독단적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며 "야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대화와 협상의 의지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헌절 전까지 원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고 한 것은 거대 여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제헌절은 야당을 향한 최후 통첩의 알리바이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헌절을 맞아 헌법 정신을 실천하는 정치를 약속하는 동시에 국민의힘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 정신을 되새기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겠다"며 "헌법이 지향하는 기본권과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가치를 입법과 정책으로 구현해 국민의 삶 속에서 민주주의와 평화가 꽃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도 제헌절을 맞아 조속히 국회로 복귀해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