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수급 적발 급증...정부, 지난해 1796억원 제재 조치
정부가 지난해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와 제재 처분을 대폭 강화한 결과, 총 1796억원 규모를 제재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51곳, 지방정부 243곳, 시·도교육청 17곳 등 총 31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총 14만1781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해 1296억원의 환수 결정을 내렸으며, 500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환수 결정액인 1042억원과 비교해 24%, 제재부가금 288억원보다 74% 증가한 수치다. 권익위는 부정수급 적발 규모가 크게 늘어난 배경으로 공공재정지급금 자체의 지급 규모 확대, 국민과 기관의 신고 증가, 점검 활동 강화, 제도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기관 역량 강화 등을 종합적 요인으로 분석했다. 실제 현장에서 적발된 사례를 보면, 경작 사실이 없음에도 농업직불금을 수령하거나 혼인·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해 유가보조금을 타낸 사례 등이 포함됐다. 또 실제 근로 없이 국가근로장학금을 수령하거나 출·퇴근부를 허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