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를 보이콧하며 민생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국회 복귀와 원 구성 마무리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의혹'과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정부와 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제헌절을 앞두고 헌법 정신을 되새기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야 할 국회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업으로 멈춰 서 있어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달 들어 세 차례나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으나 여당의 보이콧 때문에 계류 중인 59건의 민생 법안과 선관위 특검법, 3대 메가프로젝트 후속 입법이 전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를 멈춰 세우고 민생을 볼모로 삼고 있는 쪽이 누구인지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끝까지 민생을 외면한다면 민주당도 엄중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재차 경고했다.
선관위 개혁과 부정선거 논란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로 선관위의 총체적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선관위 개혁 3법, 개헌 논의, 특검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 공개 재검표와 수개표를 즉시 실시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이 먼저라며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특검 출범에는 최소 한 달 이상 걸리는 만큼 하루면 가능한 재검표부터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충북 선관위가 전날 충주시장 선거 투표지 10만8천여 장을 하루 만에 재검표했지만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의혹만 제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헌절 집회를 예고한 것을 두고는 "국민 참정권 침해 문제를 정치생명 연장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스팔트 정치와 음모론을 중단하고 국회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내년도 최저 임금 시간당 1만700원...전반 제도 개선 필요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등 새로운 고용 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결정 체계 전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25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한 정책의장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를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동해에서 우리 해군 장병이 순직해 차갑게 식어가고 있을 당시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통령실에 사실관계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골프를 쳤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이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독단적 수사 종결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살인과 강도, 아동 대상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이중 점검 기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사용자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해 노조의 경영 개입을 허용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 입맛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 '노란 고무줄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는 '노란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