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 의원을 기소한 지 9개월 만에 나온 최종 판단이다.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즉시 의원직을 상실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통일교의 2인자로 알려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교단 지원 등을 대가로 하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권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과 만나 식사를 함께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횡령 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확정 판결로 강원 강릉 지역구는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대법원이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확정하며 의원직 상실 판결을 내림에 따라 여야 정치권은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가슴이 많이 아프지만 대법원 판결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야당 유죄, 여당 무죄"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이 전재수 부산시장 뇌물수수 의혹은 공소시효를 이유로 묻어둔 반면,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야당 탄압 편파 수사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권 전 의원과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권성동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히 국회의원 한 명의 불법 행위가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권력과 사이비 종교의 검은 커넥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품 로비를 매개로 정치 세력화를 도모하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중대 범죄"라며 "법적 처벌을 넘어 사회적·정치적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권 전 의원은 마지막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강릉 시민과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도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