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택금융을 주제로 두 번째 부동산 토론회를 진행했다. 주로 규제완화 문제가 쟁점이 됐다. 청년층을 위해서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출규제 완화보다는 특별공급 형태의 지원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맞섰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금융·주택·건설업계, 일반 국민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부동산 문제는 실타래처럼 많이 얽혀있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를 보호할 방법은 무엇인지 등 허심탄회하게 말씀해달라"고 당부했다.

우선 주택정책에서 청년층의 주거사다리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중요한 관점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대열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정부 지원이 없다면 개인의 상환능력보다 부모의 자산지원에 따라 주택구입 가능 여부가 달라져 청년층 내부 간 격차가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원 방식이 대출규제 완화라는 것에는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을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한다지만 의도와 반대로 청년이 사야 할 집값만 올리고, 이득은 매도자·개발업자만 챙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층 주거복지 안정은 대출규제 완화로 해결될 성격이 아니다"라며 "청년특별공급이나 청년공공임대 확대 등 공급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영수 SK증권 상무도 "전세자금 대출 규제 완화는 수요를 늘리는 것"이라며 "공급 과잉인 비투기지역에서 수요가 늘어난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서울 등 특정 지역에서는 (전세대출 규제 완화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백시정 '아름다운 내집갖기' 네이버 부동산카페 운영자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2억원이고 평균 가격은 15억원인데 (주담대) 제한기준을 너무 낮게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대출은 돈이 없는 사람이 받는 건데,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청년대출이나 전세대출을 완화한다는 입장이 없어 20·30대 입장에서는 불평등하다고 느껴질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층을 지원하더라도 대상 선별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영수 상무는 "강남에 집 사는 20·30대는 전체 조달하는 자금의 70%가 사실상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받은 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출규제로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느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년층을 차등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또 다른 집값 폭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