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에서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미나 축사에서 농산물 유통이 생산자 소득과 소비자 물가를 좌우하는 핵심 민생 분야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매시장은 산지와 소비지를 잇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도매시장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농업인의 삶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에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체계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역할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도매시장법인은 산지 수집·거래를, 중도매인은 소비지 분산·거래를 담당하는 구조지만, 이러한 구조가 도매시장 참여 주체 간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중도매인의 산지 유통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기에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 건전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문제 의식도 적지 않다.
박 의원은 “이제는 현행 제도가 농산물 유통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높이고 있는지, 오히려 생산자와 소비자의 부담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야 하며, 시장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맞게 과감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쟁 확대 논의가 단순한 시장 논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생산자에게는 정당한 소득을,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과 안정적인 공급을 제공하며, 유통 주체 간에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농산물 도매시장 법·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생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도 농산물 유통시장의 구조적 개혁을 통해 서민의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공도매법인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좌장인 백혜숙 성신여대 소비자산업학과 겸임교수는 농산물 도매시장 문제가 새로운 의제가 아님을 지적했다.
백 교수는 2020년 전후를 기점으로 여러 방송과 언론에서 도매시장 구조와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 문제를 이미 집중적으로 다루어 왔다고 전했다.
백 교수는 제도의 개선이 국민의 기대만큼 빠르게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변화 필요성을 인식해 2023년 온라인 농산물도매시장을 출범시킨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다만 온라인도매시장이 기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해법은 아니라고 짚었다.
백 교수는 농산물 유통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가격을 꼽았다. 특히 공영도매시장의 기준가격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기준가격이 왜곡된 상태에서는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더라도 가격 변동성과 시장 불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핵심은 '공정한 가격 형성'에 대한 논의라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가격 결정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이 농산물과 수산물을 동일한 체계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농산물과 수산물은 생산과 유통 구조가 크게 다르다고 덧붙였다.
백 교수는 수산물은 산지 위판장에서 이미 가격이 결정됐음에도 공영도매시장에 반입되면 다시 경매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록상장 등 현실과 맞지 않는 거래 방식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서로 다른 유통 특성을 가진 농산물과 수산물을 동일한 제도로 규율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각 품목의 특성과 시장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이강일·박주민·송옥주·진성준·이해식·이강일·문금주·문대림 의원실 주최, 지속가능국민밥상포럼 주관, 한국법제연구원·(사)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 후원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