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체로 부처들이 지난 1년을 지나면서 많은 성과를 내며 잘 해주셨다"며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3년 11개월 가량의 기간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기획목표에 부합하도록 장기적인 정책집행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개혁과 혁신, 두 가지가 모두 잘 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흐름으로는 잘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담합시정·체납세금 징수 거론하며 "과감히 해야“
이 대통령은 이어진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철) 업무보고에서 담합 시정, 체납 세금 징수 등 정상화 과제와 관련,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인력을 증원해서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 사회엔 너무 비정상이 많다. 마치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일상화돼있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국제 원유가가 오른다 싶으면 정제 석유 제품가격을 미리 다 올리고, 또 내릴 때는 잘 안 내리는 것이 국민들의 일상적인 불만"이라며 "으레 그런 것처럼 방치되고 있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몇몇 이익을 위해 국민과 경제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당연한 것처럼 방치돼왔지만 지금은 시정되고 있다"면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체납된 국세, 국세외수입도 백수십조원이 밀려있는 것 아니냐"며 "당연히 밀린 것을 안 내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세금 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과제로, 그럴 때 좀 과감하게 하자"며 "옛날 규정과 형식에 얽매여 실질을 포기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군다나 고용 상황도 안 좋은데, 이런 생산적인 공공 일자리는 많이 만들수록 좋다"며 "정리되면 인력을 줄여나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 "부정부패 신고업 나쁘지 않다…국가에 기여하는 것"
이 대통령은 정부 보조금 지급 및 부정수급과 관련해 "부정부패를 발굴해 신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신고자에 대한 파격적 포상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행위를 신고해 국가가 환수하면 그 금액의 30% 정도는 기본적으로 신고자 또는 기여자에게 지급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며 "전문적으로 신고하고 돈 벌겠다고 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기사 팩트체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의 보고 내용을 거론하며 "지금 가짜뉴스가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고, 공동체를 파괴할 정도로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가짜(뉴스)를 즉각 분석하고 팩트에 기반해 반론하는 것도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데이터처가 옛날 통계청처럼 통계나 관리하고 객관적 팩트나 찾아보는 기능이 아니라 대한민국 데이터 최고 책임자, 즉 'CDO'라고 생각하고 업무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적극적 빚 탕감 정책이 사회에 도움”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하고 다시 재출발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적극적 탕감 정책을 주문했다.
이어 "선진국은 이런 게 아주 일상적으로, 편하고 빠르게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어렵다"며 "못 갚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돼 경제활동을 못 하고, 결국 공동체 전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적극적 탕감 정책이 사회 전체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도덕적 해이가 아니다"라며 "누가 몇천만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서 취직도 못 하고, 예금계좌도 개설 못 하고 집도 못 얻고 압류당하고 그러고 살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공직자들의 자세에 따라 국가 운명이 결정된다. 대한민국에 대한 세계의 평가가 높은 만큼 기대도 크다. 기존 선진국을 따라하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가 선도자의 위치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좀 더 선도적이어야 하고 좀 더 새로운 계 없을까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고 혼자서 열심히가 아니라 현장 얘기를 많이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권한이 큰 공직자는 가장 오래된 사람이라는 이라는데, 그렇더라도 계급장 떼고 논의하려는 자세와 언제나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들어보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는 청와대가 지난 1일부터 6일에 걸쳐 모집한 국민 참여단 200여명이 참여했다. 교육부 업무보고에 대한 지원자가 16.1%로 가장 많았고, 이후 국토부·복지부 순으로 신청자가 몰렸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연령대는 물론 직업군 역시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학생, 주부 등 다양하게 구성됐다. 청와대는 매회 약 20여명을 참석시키기로 하고 회차마다 연령, 성별, 직업 등을 고르게 배분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부 부처 업무보고 외에도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등 중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추진 중인 현황에 대해 꼼꼼히 챙기는 모습을 보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면서 달리는 댓글도 일일이 챙기며, 주요 의견들은 관련 부처가 잘 기록하고 대응해 줄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