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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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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완성도 높일 것”...홈플러스 청문회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홈플러스 사태 관련한 국회 청문회도 추진키로 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10월 2일 차질 없이 출범하려면 충분한 숙의와 함께 적기에 입법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완성하고, 국민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된 법안인 만큼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겠다"며 "다음 주 추가 정책 의총을 열어 법안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도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하나의 회사 파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가족, 입점·납품업체, 지역사회와 소비자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MBK와 메리츠는 파산 절차가 임박했는데도 책임 회피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무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즉각 개최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며 "노동자의 생존권 보호와 협력업체 지원, 지역경제 보호에도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16일 후보 등록과 21일 예비경선부터 마지막 당대표 선출까지 공정하고 안정적인 선거가 되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오송 참사 3주기를 맞아 한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을 국가의 최우선 책무로 강조하며, 기후위기 시대의 재난에 정부와 지자체가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의힘을 향해 원 구성 협조를 촉구한 그는 "국민의힘이 끝내 국회 정상화를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즉시 원 구성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첨단산업 육성 등 이재명 정부의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지원하는 동시에 물가와 양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내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 신설 무산에 유감을 표하며, 새 지도부가 지명직 최고위원에 청년을 임명하고 향후 선출직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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