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토론회에 앞서 관계 부처별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첫 대국민 주택공급 토론회에서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방안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공급 파이프라인 복원과 비아파트 활성화, 정비사업 금융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두고는 완화와 유지 의견이 맞섰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김윤덕 장관과 김이탁 1차관, 학계·업계·시민사회 전문가, 청년·신혼부부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의 파이프라인을 복원해야 한다"며 인허가부터 착공·분양·준공·입주까지 이어지는 공급 체계가 착공 단계에서 병목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금융·세제 지원과 정비사업 활성화, 건축 규제 유연화, 임대주택 공급 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와 정비사업 금융 지원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규제지역 지정으로 담보인정비율(LTV)이 축소되면서 사업장들이 대출 제약을 받고 있다며 비아파트 관련 정책금융과 보증상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계자들도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서울 신길2구역 김명희 위원장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서 공급 확대 정책과 금융 규제가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산정비창 등 도심 유휴부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을 줄여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용진 대한토지신탁 리츠1본부장은 지자체의 주택 공급 확대 노력에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공주택 정책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후빈 강원대 부동산학과 조교수는 공공분양주택을 시세보다 낮게 공급하고 재판매 가격도 제한하는 방식을 제안한 반면, 이강훈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한 정부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도 찬반이 맞섰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규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가격 안정을 위해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주택 공급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차 토론회는 주택금융을 주제로 15일 금융위원회가 토론회를 진행하고, 3차는 16일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