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 3% 달성과 세계 무역 4강 진입을 목표로 경제 대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달러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3대 목표로 제시하며 올해를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와 함께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조세 형평성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눈부신 수출 실적과 설비투자 증가를 바탕으로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이 3%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수출이 5000억달러에 육박했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다른 품목 수출도 전년보다 16%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무역 4강 진입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게 됐다"며 "AI 혁명이 촉발한 글로벌 산업 재편이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 대전환을 제시했다.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초격차 산업과 혁신 성장동력을 육성해 잠재성장률을 단계적으로 3%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등을 포함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조기 추진을 주문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한 몸처럼 뛰어야 한다"며 "지금 하루를 단축하면 나중에 열흘, 100일을 벌 수 있다는 자세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년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 역량 개발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 구축과 노동시장 격차 완화, 공공기관·재정·규제 혁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하반기에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며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달러의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15일부터 시작되는 부처·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앞두고는 책임행정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핵심축은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의 부·처·청"이라며 "청와대의 국정 방향을 감안하되 소관 업무는 최종 책임자라는 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키는 대로 한다', '관행대로만 한다', '감사나 수사가 두려워 하지 말자'는 식의 소극행정은 안 된다"며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부가 스스로 문제를 찾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산림사업에서 명의를 빌려 수주하는 이른바 '메뚜기 업체' 문제를 대표적인 소극행정 사례로 지목했다. 관련 업체 1900여 곳 가운데 1200~1300곳을 조사한 결과 약 900곳에서 면허 대여 등이 의심된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언론이 오래전부터 지적한 문제를 관계 부처가 몰랐다는 것은 현장과 최고 지휘부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지방의원이나 가족·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지방정부 간 수의계약 문제도 언급하며 "잘못된 것은 일상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현장 중심의 토론과 브레인스토밍을 주문했다.

최근 나토 정상회의와 몽골 국빈방문 성과에 대해서는 방산 협력 확대와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를 성과로 평가하며 "외교적 결실이 국민의 삶과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두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어떤 작은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취약계층 보호와 재난 대응도 철저히 점검하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며 "조세 제도의 왜곡을 정상화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각종 공제와 예외 규정으로 조세 제도가 기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 과정에서 유튜브 댓글을 통해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강화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다수의 댓글이 찬성 의견을 보이자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은 부담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만 초고가 주택 기준과 관련해서는 "30억원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시가 30억원이면 공시가격은 10억 원대 수준"이라며 기준 설정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