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4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을 놓고 정면으로 맞섰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 권한만 비대해져 국민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완수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는 일"이라며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역사적 과업"이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검찰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의 우려도 충분히 알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관련해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선관위 특검을 조속히 출범시켜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재선거 주장과 야당 추천 특검 요구를 중단하고 제3자 추천 특검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을 겨냥해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넘도록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국민의힘은 당장 국회로 돌아오라"고 압박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애는 것은 결코 검찰개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모든 수사를 경찰에만 맡기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절대적인 권력은 반드시 견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는 누구보다 앞장서 왔지만, 지금 추진되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보완수사권은 검찰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경찰의 부실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 수사권 독점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은 단 한 명의 억울한 국민도 생기지 않도록 보완수사권 폐지에 끝까지 반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