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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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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주 “민생 보이콧 중단” vs 국힘 “18개 상임위 다 가져가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4일 하반기 국정 운영과 국회 정상화,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경제정책 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6년 하반기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전환과 대도약의 골든타임"이라며 정부의 800조 원 규모 예산 편성과 미래 성장전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재정전략회의를 언급하며 "AI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하고 사상 첫 800조 원 규모 예산을 편성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메가특구특별법과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등 주요 입법을 연말까지 반드시 처리하고, 당대표 직속 3대 메가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입법과 예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국민 공개토론회를 소개하며 "부동산 정책의 답은 국민과 현장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공급 확대를 주장하면서도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심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공급 기반 법안 처리를 10개월째 막고 있다"며 "공급을 외치면서 공급 법안은 막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회 정상화 문제를 두고는 "국민의힘이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며 민생법안과 선관위 특검법 처리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명분 없는 민생 보이콧이 계속된다면 국회의장에게 이번 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배분 요구를 겨냥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려면 국회법을 단독 개정해서 가져가라"며 "더 이상 협상인 척 국민을 속이지 말라"고 맞받았다.

 

선관위 특검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와 민주당 카르텔을 엄정 수사하려면 제3자 추천이 아니라 야당 추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세 차례나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했는데 민주당이 묵살했다"며 민주당의 후보 추천을 촉구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코스피 7000선이 무너지고 올해 들어 서킷브레이커가 일곱 차례 발동됐다"며 "정부가 코스피 5000·9000이라는 수치에만 몰두했고,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했다"며 "경제 라인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일정을 거론하며 "해군 병사 실종 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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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숲길 부지 421억원 분쟁, 대법 “서울시, 철도공단에 지급해야”
서울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을 둘러싸고 서울특별시와 국가철도공단 간 421억원대 분쟁 소송이 약 5년만에 철도공단의 승소로 최종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12일, 서울시가 철도공단에 42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공공시설·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범위와 행정기관 간 협약의 효력에 대해 다시 한번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는 평이 나왔다. 경의선숲길은 2005년 경의선 지하화 추진과 함께 지상부 폐철로 공원화 사업이 시작됐으며, 2016년 5월에 6.3km 전 구간 공사가 마무리되고 시민에게 개방된 효창공원앞역부터 가좌역까지 조성된 선형 공원이다. 특히 마포구 연남동 일대는 ‘연트럴파크’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됐다. 이 공원의 조성 배경에는 2010년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이 체결한 협약이 있었다. 협약에는 서울시가 경의선 지상부지를 활용해 공원을 조성하는 데 공단이 협조하고, 서울시는 공단의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국유재산 처리 방식 등 핵심적인 권리관계는 ‘향후 협의’로 남겼다. 협약 체결 이후 공단은 2011년 서울시에 이 부지를 5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