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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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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주주권 행사 내실화·ETF 광고 개선"

점검 대상 42% 형식적 의결권 공시…투자자 판단 가능한 공시체계 구축 요구
전담조직·KPI 강화 당부…"생산적 금융 선순환 역할 확대해야“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업계의 의결권 행사율과 주주권 행사 수준은 개선됐다고 평가하면서도 형식적인 의결권 공시와 미흡한 내부통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ETF 거짓·과장광고를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업계의 자정 노력을 주문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장과 20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올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와 주주권 행사 체계 점검 결과, 자본시장 현안 등을 논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공·사모펀드의 의결권 행사율과 반대율은 2024년 79.6%, 5.2%에서 지난해 91.6%, 6.8%, 올해 91.8%, 8.2%로 높아졌다. 전담조직과 수탁자책임위원회, KPI 등을 갖춘 공모 자산운용사도 전년보다 증가했다. 금감원은 삼성자산운용, NH-Amundi자산운용, VIP자산운용 등을 올해 모범 사례로 선정했다.

 

다만 의결권 공시의 형식주의는 여전한 과제로 꼽혔다. 금감원은 올해 점검 대상 285개 운용사 가운데 121곳(42.4%)이 절반 이상의 의결권 행사 사유를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 등 획일적인 문구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행사 정책과 공시 체계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해 내부통제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담조직과 수탁자책임위원회, 성과지표(KPI) 등 내부 관리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고경영자의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TF 시장과 관련해서는 거짓·과장광고를 강하게 경고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ETF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운용사 광고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정확한 투자정보 제공과 자체 심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ETF 운용 과정에서 유동성공급자(LP) 증권사와 함께 괴리율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가 자본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유망 기업에 대한 투자와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해 생산적 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산운용업계는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공감하면서도 의결권 행사 강화를 위해서는 조직과 전문인력 등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우수 운용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제도 개선, ETF 상품 베끼기 관행에 대한 업계 차원의 자정 노력도 제안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 이후 7~8월 중 공·사모 운용사를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및 공시 담당자 설명회를 열어 점검 기준과 결과, 미흡 및 모범 사례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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