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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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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고환율·수출통제 직격탄 맞은 기업 지원...산업부·코트라 긴급바우처 지원 나서

고환율 부담·미·중 수출통제 대응 위한 특화 서비스 확대...보험료 선금 지원제도 신설
중소·중견기업 대상 바우처 총액 70% 이상 필수 서비스 사용 의무 적용

 

산업통상부와 코트라가 고환율과 주요국의 수출통제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고환율·수출통제 긴급바우처 4차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2개월간 진행되며, 선정된 기업에 수출바우처를 제공한다. 다만 모든 서비스는 올해 말일까지 수행이 완료되어야 지원이 인정되며, 수행기관의 정산 요청 등록과 결과물 제출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긴급바우처는 고환율로 인해 원재료·중간재 수입 비용이 증가한 기업, 그리고 미국·중국의 수출통제로 인해 생산·수출 과정에서 직접적인 애로를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관련 품목을 직접 수입하거나 국내 기업을 통해 조달해 수출한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된다. 정부는 이들 기업이 환위험과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화된 서비스를 마련했다.


특히 고환율 대응을 위해 환위험 헷지 관련 보험료 선금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무역보험 지원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수출통제 분야에서는 미국·중국의 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 영향 분석, 대응 전략 컨설팅, 전략물자 수출관리(CP) 취득 지원 등 전문 컨설팅 메뉴가 새롭게 포함됐다. 이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과 통상 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실질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또 참여기업은 바우처 총액의 70% 이상을 ‘통상애로 긴급지원서비스’와 기존 수출바우처 6대 서비스에 사용해야 한다. 긴급지원서비스에는 미국 관세 산정·환급, 원산지 대응, 생산거점 이전, 유럽·인도 통상 애로 대응, 중동 물류 대응, 수출통제 컨설팅 등이 포함된다. 기존 6대 서비스는 해외전시회·영업지원, 해외규격인증, 특허·지식재산권, 국제운송, 홍보·광고,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환율과 수출통제라는 복합적 통상 리스크에 직면한 중소·중견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은 바우처를 활용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비용을 정산받을 수 있어,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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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본제철에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손해배상 확정...8000만원 배상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다시 한번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는 12일 고(故) 민문식 씨의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일본제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핵심 쟁점이었다. 민문식 씨는 1942년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제철소에서 강제징용을 당하다 도주했고, 1945년 귀국 후 1989년 사망했다. 그의 유족들은 강제동원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보호받거나 부양받을 기회를 잃는 등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2019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그러나 ‘권리 행사를 사실상 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처음 인정된 것은 201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었지만,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최종 확정한 판결은 2018년 전원